[단독]국힘, 어르신 주거·일자리 비책 내놓는다…내주 노후보장 2탄

노인 임대주택 대상 확대 대책…지속가능 직접일자리도
설 연휴 뒤 '1일1공약' 목표…총선 앞두고 민생 속도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다음주 노인 주거와 일자리 등 노후보장 정책을 담은 총선 7호 공약을 선보인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당 공약개발본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탄을 발표한다.

앞서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6일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주7일 확대, 간병비 급여화,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 어르신 공약을 한 차례 발표했다.

본부는 몸이 편찮은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 공약을 구분, 요양·간병에서부터 일상생활·복지·건강 등을 개인의 건강과 환경에 따라 격차 없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저출생 공약과 같이 어르신 공약 관련해서도 패키지성 정책의 잇단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에 공약개발본부는 내년 '초고령사회(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진입을 앞둔 만큼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 안정 및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인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자산이 넉넉한 노인은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겐 임대주택 이주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제 가장 두꺼운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은 노인임대주택과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노인 주거 환경의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노인·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표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일자리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성 관련 비판이 이는 만큼, 직접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노무 중심의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아닌, 돌봄 연계 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실버카페 같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는 설 연휴 이후부터는 '1일1공약'을 목표로 민생 속도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그간 준비해온 공약을 서둘러 발표해 2월 중에는 모든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총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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