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늘자 범죄도 증가…폐쇄영업 중인 외국인전용업소<중>

국내 외국인 수 증가하자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율도 증가
외국인 대상 마약 범죄도 많아
대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도 많아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 한 다국적클럽. 2024.02.10.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율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율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은 단속 강화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늘자 범죄율도 증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2)'에 따르면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2010년 2만2543명에서 2021년 2만9450명으로 6907명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늘어났다. 2010년 126만1415명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은 2023년 250만7584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에는 체류 외국인 수가 252만4656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외국인범죄 검거인원 비율은 2010년에 전체 범죄검거인원의 1.3%를 차지했고 2015년 이후에는 매해 소폭 증감이 있지만 대체로 2.0%를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입국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외국인과 달리 불법체류 신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15일 마약류관리법에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경남 서부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원으로 유통한 마약류 유통 상인 및 판매책과 투약자 등 외국인 마약사범 총 6명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사진은 마약 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및 거래장부.(사진=통영해경 제공).2023.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마약의 유통과 판매, 투약 등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야바(YABA)를 밀반입하고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중 16명이 구속됐고 불구속 입건된 31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거쳐 태국으로 추방됐다.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종업원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 중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2024.02.10.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상한 '외국인 전용 클럽'…마약 유통 등 범죄 온상?

"요즘에는 외국인 여성 등을 상대로 한국 남성 접대부가 술을 따라주거나 게임을 하며 노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 8일 자정 뉴시스가 대구 중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 가보니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장소 대관 형태로 운영하는 이 업장은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대형파티룸으로 쓰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낮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에 위치한 해당 클럽 외부는 어떠한 간판도 없어 뭘 하는 곳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클럽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업장 관계자는 “한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입구에 '내국인 출입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2.10.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시각 대구 남구의 외국인 전용 클럽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구에는 '외국인과 동반하지 않은 내국인은 본 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클럽 관계자들은 낯선 사람이 들어올 경우 국적부터 확인했으며 클럽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연신 바깥 상황을 살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앞. 한껏 멋을 부린 외국인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긴 머리를 위로 묶은 채 비틀거리며 나오는 사람, 슬리퍼를 신고 가방을 든 채 가게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등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다. 지인과 함께 온 내국인 손님도 눈에 띄었다.

대구 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술집은 동구, 달서구, 북구 등 최소 20곳 이상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태국이나 베트남인을 상대로 한 클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인 공단 인근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시내 쪽에 포진된 업소들은 대부분 예전과 비슷하게 외국인 여성이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퇴폐 마사지, 성매매 등을 하지만 공단 쪽에 있는 술집의 영업 형태는 조금 다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외국인 여성 등을 상대로 한국 남성 접대부가 클럽 내부에 대기하고 있어 여성 고객이 원하는 한국인 남성을 고르면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말아주거나 게임을 하며 노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경찰청, 국정원 등에 의해 외국인 불법 체류·고용 사실이 무더기 적발된 광주 소재 외국인전용클럽 내부 모습. (사진=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업소 입구 바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설치된 CCTV와 개방되지 않은 그들만의 커뮤니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사지 업소를 비롯한 유흥주점에 신고가 들어와 단속하러 나가면 업장에서 CCTV로 바깥 상황을 파악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한참 뒤에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소에 단속 나가면 열의 아홉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한참 뒤에 입구를 개방하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검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동일 국적 간 외국인 범죄는 적발이 어렵다"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거나 불법체류자일 경우 인적 사항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구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상반기(4~7월)와 하반기(8~10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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