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특례보금자리론, 43.4조 마침표

노명현 2024. 2. 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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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핫&뉴]
수은, 1분기 수출 전년보다 8% 이상 증가 전망
KB국민은행,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공급 넘친 특례보금자리론

지난해 금융·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1년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정책금융상품으로 지난 달 29일 신청·접수를 마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최종 유효신청금액은 43조3807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39조6000억원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3조8000억원 가량 넘쳤다.

자금 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28조4137억원으로 전체 유효신청액의 65.5%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은 각각 12조647억원(27.8%), 2조9023억원(6.7%)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가운데 소득 7000만원 이하 비중이 전체의 60.7%, 평균 소득은 6100만원이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비중이 72.5%, 평균 주택가격은 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신청자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58.1%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마무리하고 올해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40조원 가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만든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일주일 동안 2조4765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환하려는 수요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지난해 출시 후 7영업일 동안 신청금액은 10조50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고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선 크지 않았다. 다만 출시 첫 날 공급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수요자가 크게 몰렸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수출입은행 "1분기 수출, 전년보다 9% 증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9% 증가한 1650억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4년 1분기 전망'에서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폭이 2개 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어 수출 경기 전환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와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과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 개선과 부진했던 전년 1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으로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지난해 맺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으로 구성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고 경·공매지원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와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인기 작가 '키크니'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과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하기 피해 예방 정보를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카드, 상생금융 실천

신한카드는 한식 전문 프랜차이즈 '놀부'와 함께 가맹점주 납품 대금 카드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카드는 놀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점주들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300여 놀부 가맹점주들은 물품 구매를 위한 현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놀부 본사는 미수금 등 돌발 상황을 줄여 안정적인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놀부 가맹점주를 위한 납품 대금 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상생금융 사례를 추가했다"며 "고객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금융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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