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눈앞…노인 보건복지 정책 대폭 강화된다

올해 노인복지 예산 25조원…일자리 103만개 창출
기초연금 33만원으로 인상…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
복지부, 3월 중 '노인 건강생활 지원 대책'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내 '노인 1000만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의료 요양 체계를 혁신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0.3% 늘린 25조6000원으로 편성해 노인 일자리를 14만7000개를 늘려 총 103만개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411명으로 18.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926만7290명) 대비 5.0%(46만3121명) 증가한 수치다.

또한 70세 이상 인구(631만9402명)는 20대(619만7486명)보다 더 많아졌다. 70대 이상 인구는 2022년 말 대비 3.91%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총 103만개로 늘린다. 이 같은 확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지부는 노인들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형별로 공익활동형 65만4000개, 사회서비스형 15만1000개, 민간형은 22만5000개 등이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한다.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노인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고 있다.

또한 중점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로 미뤄졌던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해 6월19일 발족했다. 그동안 인구정책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인 '노인건강생활 지원 대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은 하고 있으나 시설 요건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의미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월부터 '경로당 현대화 연구'를 통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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