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본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올해 방산업계 최대 화두를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제시했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부 수출 금융지원 제도의 확대를 뽑았다. 머지않아 국내 방산업계에는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 제조, 원가 산정에도 도움줄 것"

지난 6일 서울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최 교수는 인터뷰 내내 "스마트 제조혁신이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 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가 본격 접목되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공정 개선,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 제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생산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교수는 스마트 제조방식이 방산 제품의 원가 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공지능(AI)이 방산원가를 자동 산정해 인간에 의한 과오를 방지할 수 있다"며 "원가부정 등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로 공정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 간 무기수출은 단순한 수출 교역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제공이 필요하다"며 "현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금융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다만 방위산업만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간 17조원의 현금 투자가 가능한 군인공제회와 함께 민간 금융권의 수출 금융지원 상품 출시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상당수 글로벌 국가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무기 수출국 1위인 미국은 무기 구매국에 대출이나 보험, 보증 등의 통상적인 수출 금융 지원뿐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한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차관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다.

"방산비리 막기 위한 고심 계속 해야"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방산 비리 대표 유형은 방산업체 근무 이력을 활용해 해외에 총기 부품을 무단으로 무허가 수출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산 방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말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돼 적발된 사례는 165건에 달한다.

그는 "정부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 및 탈취 예방 제도가 더욱 보완돼야 한다"며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 법안 재개정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제도 운영과 방산업계 스스로의 경각심을 높여 더욱 고도화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불붙었던 한국항공우주(KAI)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개청을 시작으로 매각이 다시금 쟁점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예측했다. 현재 KAI의 1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는 향후 국내 방산업계가 더욱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K방산이라는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만큼 건국 이래로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수와 수출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