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미일-북중러 대치 구도에 '외교 공간' 축소"

스콧 스나이더 "김정은, 북한 내 韓영향력 위협 결론…더 공격적 도발할듯"
"北, 50~70개 핵무기 배치할 핵분열 물질 보유…7차 핵실험 가능성 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과 수위를 더해가는 위협적인 언사에 한반도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다자 외교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왜 북한은 더 공격적이 되고 있는가' 제하의 글에서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북한을 비롯한 역내 현안에 대해 3국의 한층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는 한층 넓은 국제적 이해 관계와 맞물려 한반도의 갈등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북한과 관계된 효과적인 외교의 여지를 축소시킨다"며 "우발적 충돌과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이후 한미는 굳건한 동맹의 수준을 상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북한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가장 가시적 성과는 핵 계획 공조 노력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무기 개발 현황과 관련해선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70개의 핵무기를 배치할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그간 전장용 소형 및 경량 핵무기 개발을 포함해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군사 정찰 위성 배치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남아있는 주요 과제는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추가로 시험하고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7차 핵실험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정책은 더욱 대립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그는 수십년간 지속해 온 한국과의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한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지정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영향력이 이어지는 것이 체제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수 있다"며 "김정은은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여지가 남아있다고 느끼는 한도까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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