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확인됐다"...판매사 자체 배상안 마련하나

[앵커]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향해 자율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일부 확인된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라는 건데, 실제 은행권이 자체 배상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의 핵심 쟁점은 판매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ELS 가입자들은 은행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권유한 만큼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길성주 /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 이번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판매사들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충분한 안내와 법적 절차까지 지켰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부터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 결과, 일부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 배상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5일) :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은행권 스스로 투자자 손실을 메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은행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먼저 배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홍콩 ELS의 경우, DLF나 라임 펀드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만큼 과거 투자 원금을 일부 선지급했던 사례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ELS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고요, 가입자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 사모 펀드 사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100% 전액 선지급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다고 예상하긴 어렵죠.]

금감원은 설 연휴를 마친 뒤 서둘러 2차 검사를 벌여 가급적 이번 달 안에 손실 분배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은행권을 향한 자체 배상안 마련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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