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생노동정책과 공중분해에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축소 우려

2019년 민생노동정책담당관 출범해
5년 만에 인권노동 전담 조직 사라져

인권·노동 정책 전담을 위해 탄생한 민생노동정책관이 3년 만에 과 단위로 축소(국제신문 2022년 6월 29일 자 6면 보도)한데 이어 결국 폐지 수순 밟아 국가폭력 생존피해자들이 시의 지원 의지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과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민생노동정책과는 ▷인권증진팀▷노동권익팀▷노사지원팀▷하도급관리팀 등 4개 팀으로 이뤄진 인권·노동 전담과다. 인권증진팀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아 영화숙·재생원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노동권익팀은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과 이동플랫폼·감정·청소년 노동자 등 권익 보호를 맡아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과 담당 업무는 타 부서로 흩어지거나 일부는 새롭게 과가 신설된다. 인권증진팀은 자치분권과로 편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무는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된다. 노동권익 사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노동과에 포함돼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소속된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에서 출발했던 민생노동정책과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 인권·노동 전문 조직은 출범 5년 만에 사라진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2019년 5월 오거돈 시장 재임 당시 인권·노동 정책 강화와 사회적 경제에 지원 요구가 커진 것을 반영해 국 단위 전담 기구로 시작했다. 이후 3년 동안 노동권익센터와 인권센터 설립 등 성과를 냈고 2022년 민생노동정책과로 축소돼 2년 만에 없어진다.

민생노동 전담 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폭력피해 생존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지난해 진화위가 국가폭력 진실규명을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는 시의 지원 의지와 관심이 조직개편 이후 약해질까봐 싶어 노심초사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대책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 국가폭력피해생존자에 관한 시의 지원 의지와 동력이 사라질까봐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조직개편은 인권·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다”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지원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