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신생아 특례, 숨통 터주나

[앵커]

이처럼 고금리가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침체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부동산 정책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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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설 연휴 기간, 고물가·저성장기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각종 대책과 그 효과를 짚어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등이 얼어붙은 시장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산재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PF 부실 위기가 촉발됐고,

고금리에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면서 인허가와 분양, 착공 실적마저 모두 급감했습니다.

서서히 회복하던 집값은 가격 상승 피로감과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2022년 말까지 지금으로부터 딱 2~3개월 전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높은 공사비와 금리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단순히 안전진단 없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인 2기 GTX 신규 노선 발표도 단기간 집값 상승과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 호재지만, 예타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구하는 데다 민자 또는 지자체 재원 마련이 중요해 노선 현실화 시점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얼어붙은 거래 숨통을 트여줄 마중물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대출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적고 대상자도 한정돼 있어서 (집값) 상승을 이끌기보다는 하락을 어느 정도 막는 완충 역할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PF 부실 위기와 시장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올해 안에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수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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