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 마약정책 비교해보니…"서울시, 중독재활기관 확보해야"

단속과 처벌에 치우친 국내 마약류 정책을 치료와 재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경우 우선적으로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기관을 활성화하고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서울형 마약 중독 정책 및 사회재활서비스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 재범률은 35%에 달했다. 연구진은 마약사범이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독자가 치료를 원해도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치료와 재활 측면의 미비점이 두드러졌다. 일본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벌과 재활체계를 연결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서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일부를 집행한 후 남은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르크와 같은 민간기관을 정부가 지원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해 돕는다. 

싱가포르의 마약재활센터(DRC·Drug Rehabilitation Center)는 강제 입소와 강제 치료를 특징으로 한다. 규제약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중앙마약청(CNB)이 마약중독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태국은 2021년 ‘마약법전’을 공포해 마약류 관련 24개 법안을 통합했으며, 일원화된 정책추진기구로 마약문제국가위원회(ONCB)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법 절차에 치료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독 문제를 질병으로 보고 체포와 판결 전 단계, 판결 전후, 교정시설 내, 사후관리와 보호관찰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마사범 비율이 전국 1위, 향정사범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마약범죄 점유율이 높지만 재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진은 “서울시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되거나 교도소 출소, 보호관찰 기관이 종료되더라도 마약중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을 돕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 마약중독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중독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마약중독의 피해와 예방,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대마사범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대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서울형 마약정책은 처벌체계와 예방, 치료재활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의 지역사회 내 종합복지관, 청소년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마약 중독 조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