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건군절 맞아 또 위협..."한국, 제1 적대국"

■ 진행 : 오동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을 맞아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강경 노선이 계속되는 배경과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5주년 꺾이는 해였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도 열고 했지만 올해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들이 주목되는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위원님은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셨습니까?

[홍민]

주적 표현이라든가 제1의 교전국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쭉 줄기차게 계속 해 왔던 내용이라서 새로울 건 없고요. 다만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제 흡수통일을 노리는 한국 남쪽과 통일 논의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형식적으로라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그것 자체를 걷어차버린 게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식의 표현을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속내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통일 논의를 한국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북한에게는 위험성도 있고. 왜냐하면 체제 국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통일의 현실성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지나치게 형식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걷어차서 속시원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행보들이 이 말에 다 함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형식적이지만 통일을 위한 움직임들은 선대부터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그런 결심을 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민]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제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통일을 포기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핵과 관련된 능력이 상당히 신장되면서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통일이라든가 민족관계는 굉장히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 핵을 쏠 수 있냐 하는 일종의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족관계를 부정하고 통일의 논의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가 대 국가, 소위 교전국가 형식으로 관계구도를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놓고 그거는 곧 말해서 억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억지력, 대미 억지력을 나름대로 염두에 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워낙 체제 경쟁에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자체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종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도 남쪽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아예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일종의 체제의 균열,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7일에는 남북경협 관련 법안, 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런 법안들을 다 폐기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의도도 지금 말씀하신 의도와 같은 겁니까?

[홍민]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남북한이 합의했던 합의 정신, 합의 규범, 합의 내용 그리고 실제 그것과 관련된 부속적인 여러 가지 법률. 이걸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조치들을 이미 취했죠. 최근에 인민회의를 통해서 관련 기구를 다 폐지했습니다. 정부기구, 경협기구, 그다음에 민간교류기구를 다 폐지했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최고인민회가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앞서 3월에는 제15기 대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예고를 했고. 그래서 그 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사실상 기존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규정했던 여러 법률들을 다 정리해 버리는 거죠, 청산하는. 일련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곧 말해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으로 확고하게 가겠다, 결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경제교류 같은 경우 사실상 안 해 왔잖아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홍민]

우리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건 당장 없죠. 왜냐하면 교류협력이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지구 같이 실제 우리의 자산이 투여돼서 상당 부분 이미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해야 될 우리가 일종의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런 합의와 법령을 다 폐기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재산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 재산권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계속적인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고. 아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이든 이걸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홍민]

우리 통일부는 일단 그렇게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법령을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든 법령은 북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기구 자체 폐기도 우리가 북한의 조직기구 자체 폐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남북한이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합의들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교류협력으로 여러 가지 자산권을 투여했던 부분들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를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으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화의 중재 역할을 하는 정도로 봐왔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를 보면 더 이상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민]

중재자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좋게 해석해 준 거고 실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하노이 정상회의까지 오는 과정은 북미 양자대화가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중재자적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활용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런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는 한국을 경유 안 해도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이미없어진 건 2019년 이후부터 의미가 없어졌고. 그이후부터는 한국이 오히려 방해자는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꾸 당사자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북미가 담판 짓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오히려 그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미가 담판 지을 수 있는 구도 자체를 완전히 오히려 적대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안보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더 적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우리가 민족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논리까지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해자 수준을 넘어서서 약간 적대적 혐오 대상,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북한이 도발을 한 횟수들을 보면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그런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4월 한국 총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도발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단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원해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는 걸까요?

[홍민]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는 더 이상 우리의 핵 개발은 되돌이키기 어렵다. 불가역적인 것이다. 자꾸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이거를 차기 행정부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당사국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끼어든 남북미 구도는 없다.

북미 간에 담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구도를 강하게 메시지화시키기 위해서 민족관계 단절부터 여러 가지를 이미 사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올해 8개 부문에 걸쳐서 세부적인 국방과업들을 제시했어요.

무인기를 띄운다든가 고체형 ICBM을 만든다든가 각종 다양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올해 내내 미 대선 전까지 얼마나 북한이 많은 무기와 많은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제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엄청 맞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훈련 일정들, 실험 일정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난 1월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이어왔던 도발과 비교해서 앞으로 11월까지 이어갈 북한의 도발들 어떤 게 더 남아 있다고 보세요?

[홍민]

일단 4월에 우리 한국이 정찰위성 2호기를 띄우는데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3월 정도에 북한이 자신들의 만리경 2호죠. 정찰위성 2호를 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과업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빡빡하게 다 채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고체형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이라든가 무인기라든가. 예고했던 무기들을 촘촘하게 배치를 하고 보여줄 텐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8월입니다.

8월에 한국이 을지프리덤실드를 통해서 핵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합니다. 한미 역사상 처음으로 핵작전 연습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미 그걸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이거를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뭔가 반격,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훈련 개념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 그래서 8월이 아마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주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도발을 이어오면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전쟁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관철되지 않았다, 이런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위원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홍민]

이런 분석이 나왔던 이유가 몇 년 사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속에서 계속 전쟁, 전쟁 준비,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등장했고. 최근 연설 속에서는 전쟁이 곧 실제화될 수 있다. 그만큼 안보위협이 임박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만 가지고 본다면 아마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수준의 군사작전을 펼쳐서 도발한다는 것은 결국 어쨌든 한미의 거기에 대한 응징적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감수할 만큼 재래식전에 굳이 많은 것을 투여할 여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없고요. 특히 최근에 군사생산 쪽에 많은 인력을 돌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병력을 운용하거나 군수를 동원해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발 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한미일의, 한미의 응징적인 대가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북러 간에 굉장히 밀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간에도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이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밀착된 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외교적 공간을 갖고 있는데 굳이 도발을 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굳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칭 무기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좀 더 과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북중 수교 75주년이어서 북중 회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3월에 러시아 대선 있잖아요. 그 이후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홍민]

일단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접촉하면서 외교장관들이나 관련 실무자들끼리 접촉을 하면서 이뤄졌던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확전 형식으로 정상 간에 확인을 받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방북을 하게 되면 푸틴이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무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제 무기 차원에서의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해군의 현대화라든가 공군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푸틴이 가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해군이나 공군의 전력 증강 또는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약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찰위성 같은 건 이미 상당부분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우주개발에 대한 협력, 가시화된 문건이라든가 협정문으로 만들어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경을 써왔는데 앞으로 북중러 연대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홍민]

북중러 연대라는 말을 쓰기에는 이르죠. 왜냐하면 중국은 상당히 결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G2로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이지, 연대를 해서 같이 한다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다만 중대 변수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대북정책, 대중정책에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북한과 연대를 강화할지, 아니면 더 거리를 둘지. 이런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미국의 대선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양자적 거래주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도 새로운 거래 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안보권한을 약화시키면서 큰 것을 중국에게 받아내려고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다루기 쉽다는 인식도 약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간에 이런 거래주의가 잘 성사되면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과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대선이 북중 또는 북러, 북중러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요?

[홍민]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이든 정부는 불편하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상당 부분 악화될 부분이 있고요. 소다자적인 동맹을 강화했던 기조가 양자적인 거래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이 강화되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일정한 연대전선을 느슨하게나마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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