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계·셀프 거부’의 몸부림, ‘불신임’으로 응징하다

[우리동네뉴스]2024 설 - 인천
인천시의회 ‘5·18은 디제이·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식 시의회 의장 불신임, 초유의 의장 궐위 사태 불러온 망언들

2023년 1월24일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1월2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봉락 의원이 새로 의장으로 선출된 2월5일까지 13일 동안 초유의 의장 궐위 사태를 맞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불신임 비유해

이번 논란은 1월2일 허 전 의장이 ‘5·18은 디제이(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달린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신문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했고, 계엄군과 지역 경찰·군대의 차량과 무기 등을 탈취해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 중인 광주의 학생·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다’ 같은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허 전 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허 전 의장이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징계는 무산됐습니다. 탈당계 제출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허 전 의장은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당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밝혔고, 다음날 기자들의 질문에는 “신문 내용을 내가 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15일에는 시의원과 시의회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시의회 직원을 시켜 ‘한동훈 ‘北개입 변란’ 5·18 너무 몰라… 국힘 분열만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게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 제출되자, 허 전 의장의 발언과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허 전 의장은 1월21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태 발생 뒤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는 헌법과 법률을 애써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려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엎으려는 세력도 있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반국가세력인 북한과 그 동조세력”이라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해 자당(국민의힘)이 배출한 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한다면, 그것은 법률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사건처럼 금세 후회할 불행한 제2의 탄핵 사태로 비화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1월23일에는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셀프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신임안 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 중앙당도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암묵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팔고 중앙당을 팔고 시당을 팔고 시장을 팔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당론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24일 불신임안이 상정된 뒤에도 허 전 의장은 신상 발언에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을 가지고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월12일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이승욱 기자

불신임 다음은 경찰 수사

허 전 의장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거부한 허 전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질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이승욱 <한겨레>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