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검찰 조직적 움직임 드러나, 尹대통령 답해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의혹 당사자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그간 드러난 여러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점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뉴스타파는 지난 6일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첫 번째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하기 4일 전인 2020년 3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 검사와 서울 서초구 한정식집에서 오찬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당시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 정보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총장 취임 이후 손 검사와 오찬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또 "'고발사주'가 실행되기 하루 전날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도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권순정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까지 받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검찰총장 명령으로 움직이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만나 취임 후 첫 오찬을 한 것이 진짜 우연이냐"며 "고발사주 실행을 미리 보고받거나 혹은 '암묵적 지시'의 사인을 보내준 것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 들어 손준성 검사가 끊임없는 비호를 받고 승승장구 했다는 점에서도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출마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손준성 검사의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손 검사를 감찰하던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고, 급기야 지난해 9월 손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으나, 법원은 정반대로 판결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발사주'는 공고한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로, 국민 앞에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검사범죄TF)는 지난 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손준성 검사장이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손 검사장의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손 검사장의 지휘를 받은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