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비 월 50만원 인상 '만장일치' 의결한 심의위

"또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맥시멈으로"…7명 중 도의회 추천 2명
의정비 전국 최고 수준…"의정 파행해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인상" 논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안건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견대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작년 전체 4천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천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천411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월정수당 5천11만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더 받으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한 의원은 "한 번 올리면 또 언제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냥 50만원 맥시멈으로 올리는 게. 우리 재정이 그렇게 그것을 깎아야 할 만큼 위태위태한가요? 그렇진 않죠"라고 발언한다.

다른 한 심의위원은 "우리가 금액을 그 정도 선에서 정해 주고 또 훌륭한 도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에 잘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이날 참여한 7명 가운데 2명은 도의회(의장)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와 관련 경기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사상 초유 행정사무감사 무산 등 여러 차례 도의회 의사일정이 파행된 바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충분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을 의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 월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25만원만 올리기로 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이달 16~29일 열리는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의정비 인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결정한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