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히 망했다”…日신문도 경고한 ‘국가 소멸 위기감’

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8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다뤄 눈길을 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 통계청이 2022년 5167만명인 인구가 50년 뒤에는 3652만명으로 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들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인구문제 조명한 마이니치신문 1면과 3면.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미국 CNN 방송은 같은 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머리를 움켜쥐며 탄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