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술·담배 판매 처분 면제 지시...정부,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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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부가 3시간 만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를 들은 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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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부가 3시간 만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를 들은 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 3시간 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게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분과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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