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두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8일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에도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 판결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은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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