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노사정 사회적 대화…근로 시간·정년 연장 등 ‘암초’

노사정 저출산·고령화 등 심각한 상황 인식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 놓고 견해차
노사정 의제 확대 등으로 대화와 타협 유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노사정 대표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24.2.6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현안을 다룰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산고 끝에 ‘닻’을 올렸지만 험난한 항해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심각한 상황 인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 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도 2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며 “노사정 간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9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32개월 만인 지난 6일 대면으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의제별 위원회 2개와 산업 전환 및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단연 근로 시간 개편이 꼽힌다.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지난 11월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내놨고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일부 유연화가 ‘근로 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연장 근로 시간 위반과 관련해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계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24일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 논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자 ‘계속 고용’도 주요 관심사다. 노사정이 계속 고용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크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전달한 7대 핵심 정책 요구사항에도 공적연금 수급 나이와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이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의제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의 폭도 확대키로 했다. 어렵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만큼 시기와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의 주장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0년의 사회적 대화 역사에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은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1996년과 2014년 두 번 있었다”라면서 “특위는 의제별 논의를 하지만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화가 힘을 받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합의 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