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나의 안녕"...내 지갑터는 '로맨스스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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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심드렁히 개인 SNS를 보던 A씨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확인했다.
자신을 재미교포로 소개한 B씨는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친애하는 나의 안녕" 외모가 수려한 낯선 이성이 어눌한 한국말로 SNS 계정에 친구신청을 해온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지인에게 모두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E씨는 일당에게 애원했지만 돈을 입금하라는 고압적 태도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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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사례 1. 지난해 겨울. 퇴근길 심드렁히 개인 SNS를 보던 A씨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확인했다.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방문하니 한 눈에 봐도 훤칠한 미남에 180CM는 족히 넘어보이는 장신의 남성이 보였다. 그렇게 좋아요로 시작된 인연은 개인 SNS 메세지를 주고 받는 사이로 발전했다. 자신을 재미교포로 소개한 B씨는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한국어 번역기를 돌린 말투가 다소 이상했지만 교포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그렇게 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묘한 감정까지 들던 어느날. B씨는 자신이 맡은 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며 이 모두 A씨 덕분이라는 말과 함께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당장 택배비로 200만원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상했지만 평소 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스스럼 없이 지내왔고 만남까지 약속했던 터라 고민 끝에 20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 후 택배 안에 달러로 200만원이 넘는 돈을 넣어놨다는 메세지를 받은 후 B씨의 SNS 계정은 홀연히 사라졌다. A씨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의 당사자가 된 것을 이때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었다.
#사례 2. C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수려한 외모를 갖춘 D씨는 개인SNS를 통해 접근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메세지를 나누며 친해졌고 D씨는 자신이 환전받을 돈이 있으나 사정상 자신 통장으로 받지 못 해 C씨에게 대신 받아달라 부탁했다. D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대가성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C씨는 D씨의 부탁을 받고 환전 사이트에 가입시도를 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해야 가입된다는 안내가 떴다. 돈을 송금했다. 이후 사이트에서는 계좌번호 오류 등의 이유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C씨는 송금하기를 여러번 결국 1천4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불과 한 시간 사이 이뤄진 일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IP가 해외라는 것과 대포통장라는 이유로 범인을 잡지 못 한 채 2개월 만에 수사는 종결됐다. 전국에 동일 피해자만 여럿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됐다.
"친애하는 나의 안녕" 외모가 수려한 낯선 이성이 어눌한 한국말로 SNS 계정에 친구신청을 해온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낯선 이들과도 SNS를 이용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수려한 외모를 미끼로 환심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스캠 범죄가 그렇다. 로맨스스캠 피해액만 이미 수십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 추산액은 지난 2020년 3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48억6천만원으로 범죄는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37건에서 111건으로 늘었다.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개인 SNS를 비롯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펜팔사이트까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은 모두 범죄 시장이 된다. 특히 범죄 방식도 교묘해졌다. 이른바 '몸캠'을 유도해 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이라 변종 범죄로까지 진화했다. E씨 역시 이같은 범죄 방식에 꾀임을 당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지인에게 모두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E씨는 일당에게 애원했지만 돈을 입금하라는 고압적 태도만 돌아왔다. 결국 E씨는 사설보안업체에 거금을 주고 의뢰한 후에야 자신의 영상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현재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범죄 일당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둔 터라 특정할 수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당연히 피해금액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한 방편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로맨스스캠을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지만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 외에는 구제책이 없다. 더군다나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한 여성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날로 커져가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게 만드는 실정이다. 현재 로맨스스캠은 양형기준이 높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사기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범죄 주체를 잡는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지난 2020년 로맨스 스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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