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브로커 낀 보험사기에 업계 골머리..당국도 '엄중대응'

보험사기 新트렌드는 '보험브로커'
대형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당국도 경찰청 등과 공조강화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뉴OOO치과와 공모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모집해 치아보험에 가입시킨 후 면책기간(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단기간에 많은 치아들을 치료하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은 치아보험 가입전에 치아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거나 치과진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후 GA 소속 보험설계사 6명, 치과 관계자 2명, 환자 28명은 보험금 9억7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이처럼 보험브로커가 중심이 돼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돼 일어나다 보니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보험브로커와 관련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보험 사기의 특징은 대개 보험브로커가 끼어있다는 것"이라며 "보험브로커와 병원간 불법적연결고리를 통해 실손부당청구행위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보험브로커는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과잉진료를 받게 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청구를 하게 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병원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환자로부터도 보험금액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 식이다.

이에 주요 보험회사들은 SIU 즉 보험사기조사 조직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위 보험사들의 경우 대개 30명 가량의 SIU인력을 운영 중이다.

보험브로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면서 금감원도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