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은 또 파기환송

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재차 파기환송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지만 허위 홍보와 거래 조작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 고정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희망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검찰은 한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권씨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에 대한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테라 프로젝트의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의 고객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했습니다.

권 씨의 미국행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씨는 범죄인 인도 승인에 불복해 재항소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항소법원의 두 번째 파기 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을 요청한 한국과 미국 중 한 곳을 송환지로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