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이재명표’ 이름 붙이기 나름?…여야, 공약 재탕·베끼기 논란

간병비 급여화·철도 지하화 외쳤지만
국민의힘·민주당 공약 차별성 실종
“정책 대결 아닌 이념 싸움 해온 탓”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차별성 없는 공약을 시간차로 내놓고 있다. 앞서 다른 정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완한 수준이거나, 대선 공약을 ‘재탕’하는 등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명절 밥상머리 민심 역시 정책보다는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기반해 정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양당의 공약이 유사한 문제가 심하다”며 “우리가 정책 발표를 예고하면 상대가 부랴부랴 준비해 발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6호 공약으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주 7일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같은 해 12월에는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대선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여야가 하루 차이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역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건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낮은 공약 현실성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 등은 재원 마련이 필수이지만, 여야는 우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니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찾아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공약이 재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 재탕이 반복되면 유권자들도 공약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은 예산 조달책을 포함해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을 각각 세워 구체적인 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간 정당들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매달려 싸우며 커온 탓에 정책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졌다”며 “선거철이면 대중정당들이 모든 세대에 표심을 구하기 위해 중도로 수렴되는 정책 노선을 취하는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선거는 인물 중심”이라며 “차별성 없는 정책을 차별성 있어 보이게 만들려 하다 보니 정책 앞에 정당 리더의 이름을 붙인다”고 했다.

한편, 제3지대 일각에서는 기존 정당들과는 방향성이 다소 다른 정책들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20·30대 남성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지하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의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일종의 ‘틈새 정당’으로 보인다”며 “기존 양당보다 더 많은 의석과 득표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한 내 표’를 겨냥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