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만들자는데 벌써 '잡음'…교육발전특구 놓고 경남교육청 반발 왜?

경남도·도교육청·8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기획안 제출
의령·산청·남해군 기획안 지방시대위 통과됐는데도 2차 공모로 미뤄져
도교육청 "협의 없는 기획안 의결, 절차 무시한 일방적 태도" 반발

경남도청·경남교육청 청사. 도청·교육청 제공

경상남도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일부 시군은 2차 공모로 미뤄졌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교육발전특구 신청 기획안을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화고와 전략산업에 연계가 잘 된 도교육청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기반을 토대로 일반고의 기업 취업, 지역 정주까지 묶어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도가 제출한 특구 기획안은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서 만든 3유형으로, 우주항공(진주·사천·고성), 스마트제조(창원), 나노(밀양), 미래조선(거제), 자동차·의생명(김해) 등 모두 5개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거창군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으로 신청했다. 학력 인구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거창초등학교에 거점 돌봄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유형 역시 기초자치단체장과 도교육감이 신청 주체다.

신청 주체만 보더라도 도교육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는 9일까지인 교육부의 1차 공모 신청에 같이하려던 의령·산청·남해군은 빠졌다. 이들 3개 군을 포함해 도내 11개 시군이 도전하는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이 지난 7일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계획·과제를 연계하고 추진하고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과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3개 군은 5~6월쯤 예상되는 2차 공모로 미뤄졌다. 도교육청은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 기획안이 지방시대위를 통과한 데 대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태도"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런 행위는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까지 강력하게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애초 교육발전특구에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공모사업을 막 던지면서 지방교육자치라는 원리원칙에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며 교육발전특구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도교육청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경남도청 제공

이후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점을 찾았다고 했지만, 결국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 지자체,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그 취지를 굉장히 훼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령·남해·산청군은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사업 모델을 확정한 후 5~6월쯤 예상된 2차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찾아 머무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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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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