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부과…개발 이익 일부 세금으로

[KBS 청주] [앵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는데요.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과 10여 년 전까지 논밭과 야산이었던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발 계획 승인 이후 2014년 착공해 2022년 말에 조성된 청주 동남지구입니다.

충북의 택지개발지구 30여 곳 가운데 가장 큰 206만여 ㎡ 규모입니다.

토지 보상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같은 기반시설 구축 등 택지 개발에 1조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곽현정/공인중개사 : "전에는 전답, 거의 논밭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주거지로는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청주시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주택공사,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세수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의 최대 25%를 거둬 자치단체와 국가에 절반씩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시나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앞서 청주시는 2010년 이후 지웰2차 주택 건설과 가마지구 도시 개발 등 3건에 각각 2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에서는 2020년, 청주 동남지구의 약 3분의 1 규모인 충주 호암지구 74만여 ㎡ 개발 사업에 10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미순/청주시 지적정보과 : "동남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제출했고요. 그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개발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해 LH에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사해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