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조민, ‘명품반지’ 자랑 후 돈 긁어모아…조가 특권, 北 김정은 못지 않아”

전여옥 前 국회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2심 재판 ‘징역형’ 작심 비판 쏟아내

전여옥(왼쪽) 전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것과 관련, "가짜 서류와 기름장어처럼 시험만을 피해 의사가운을 입었던 조민, 명품반지 자랑하며 광고 뛰고 돈 긁어모은다"면서 "멸문지화(滅門之禍)가 아니라 '흥문지락(興門之樂)'"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9일 '검찰독재말고 조국독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조가특권'은 북한 김정은 일가 못지 않다. 대대로 부를 누리고 인민의 고혈을 쥐어짜서 명품에 호화음식 먹고 잘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난 몰랐다'로 일관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작게는 낙제생 조민씨가 받은지 뇌물성 장학금부터 온갖 가짜증명서 아빠찬스, 아들 대리시험 봐주기, 그리고 유재수 감칠무마 직권남용 줄줄이 유죄 메들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특권계급'이네요. 2심에서도 유죄면 거의 예외 없이 법정구속된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역시 법정구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독재' 운운한다. '조국처럼' 더 뻔뻔할수록, 더 거짓말을 크게 할수록, 더 파렴치할수록 이 나라에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까지 해서 반역의 죄를 엎겠다고 얼굴 빳빳이 들고 말했다"고 조 전 장관의 정치권 진출을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짓이기는 게 조국표 '법의 정신'"이라며 "그래서 조국신당?"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분 더럽겠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부들부들하겠죠? 이제는 기타정당 수준이니 조국신당에 자리를 내줘야 하니 말이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싸잡아 저격했다.

끝으로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내가 집권하면 개혁신당 압박한 자들 모조리 감옥보내겠다!'고 한 이준석 전 대표"라며 "'조가독재'에 '상납독재'까지 진짜 허접한 독재자들. 김정은이 웃겠다. '모지리들!'하고요~"라고 가시 돋힌 발언을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전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권 청탁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은닉교사 혐의는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조 전 장관은 함소심 선고 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