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법률대리인, 탈덕수용소 1억 승소 비화 “비용? 훨씬 더 많이 들어”

‘POPKORN’ 채널 캡처

‘POPKORN’ 채널 캡처

장원영,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잡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2월 8일 'POPKORN' 채널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잡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채널 운영자라는 것만 알지,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랐다. 접수를 해도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 신원 정보가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돼 있고 해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기소 중지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채널을 폐쇄시킨 걸까. 정경석 변호사는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발령하고,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그날 계정이 폐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폐쇄를 한 건 아니고, 구글에서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고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정경석 변호사는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사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이 사건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국내에 민사만 3건을 진행했고, 형사 1건 진행했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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