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 추가 지원길 열릴까…'플랜B' 예산안 상원 첫 관문 통과

정혜인 기자 2024. 2. 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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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추가 지원이 담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8일(현지시간) CNBC·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및 전쟁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약 126조6350억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상정하고,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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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국경 안보' 뺀 예산안, 절차 표결 통과…
상원, 내주 본회의 다시 열어 정식 표결 진행할 듯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로이터=뉴스1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추가 지원이 담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8일(현지시간) CNBC·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및 전쟁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약 126조6350억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상정하고,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넘겼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로, 상원은 해당 예산안의 정식 표결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상원은 내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정식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상원 의원들은 당초 다음 주에 휴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가 '일이 끝날 때까지' 법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해당 예산안의 정식 표결이 곧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이날 절차 표결을 통과한 예산안은 지난 4일 상원이 발표한 1180억달러 규모의 여야 초당적 합의 예산안에서 국경 안보 내용이 빠진 '플랜B'다. 상원은 전날 초당적 합의로 도출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국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공화당이 관련 내용에 반대한 데에는 당 대선 후보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 영향이 크다. 이는 해당 이슈를 가져가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국경 안보 조항을 뺀 '플랜B'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의 쇠퇴만을 바라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이날 절차 표결 통과를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도 "지난 몇 달 동안 연방 예산 협상의 지속적인 걸림돌이었던 (우크라이나 등 해외) 자금 지원 패키지 처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며 최종 표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높다.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법안 제정이 불가능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만 별도로 처리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존슨 의장은 지난 7일 성명에서도 "하원은 상원의 결과물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각 사안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예산안의 하원 통과 기대를 낮췄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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