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성사된 사회적 대화, 합의 도출까진 난항 예상

노사정이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근로시간과 정년제도 개편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노사정 주도의 사회적 대화로 전환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6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근로시간이다.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신설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이 자칫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경영계는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정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최종적으론 반영됐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이면 노인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년제도 개편 역시 주요 관심사다. 정년제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정년 개편이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세부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정년 폐지, 재고용의 형태를 포괄하는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년 개편이 청년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저출산을 자극할 수 있고, 중·고령층 고용을 방치하면 노인 빈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 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논의가 막을 올렸지만 변수가 산적해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노사정이 대치 중인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합의 시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