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1억 승소' 비하인드 "비용? 훨씬 많이 들었다" [Oh!쎈 포인트]

[OSEN=인천국제공항, 박준형 기자] 그룹 아이브(IVE)가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통항을 통해 해외 일정 참석차 대만 타이페이로 출국했다.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출국하고 있다. 2023.11.12 / soul1014@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잡기까지의 과정이 공개됐다.

7일 유튜브 채널 ‘POPKORN’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해 탈덕수용소 고소 과정 및 채널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이다.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라는 것만 알지 이름도 주소도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해도 그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고,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왜냐하면 신원 정보는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해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소 중지로 중단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발령하고,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그날 탈덕수용소 계정이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채널을 구글이 폐쇄한 건 아니고,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석 변호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계속해서 ‘꼭 잡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며, 현재 민사상 손해 배상과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 사건 경우는 신원을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고, 국내에 민사만 3건, 형사 1건을 진행했다.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서 문제가 됐던 그 채널이 없어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스타쉽의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할 수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진행한 건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A씨가 해당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지난달 17일 제출했다. A씨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됐으며,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