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쌓여 원전 멈춘다?…전기요금 영향은?

[지난달 21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이달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 처리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 뒷전으로 밀려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높은 열과 방사능을 갖는 방사성 폐기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 후 핵연료'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시설 내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수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넣고 열과 방사능을 낮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조가 가득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빛 원전은 오는 2031년, 한울 원전은 2032년 저장소가 포화될 전망입니다.

포화되기 전, 수조에 임시로 보관해둔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해 저장, 처분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설치 절차, 저장 용량, 해당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만 3건입니다. 여야 모두 시설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식에서 견해가 엇갈리며 법안 소위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 계속…데드라인 얼마 안 남았다
여야는 특히 시설의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에는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운영허가를 연장 받아 '계속운전'을 하면, 그에 맞춰 저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설치에 약 7년이 소요된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저장시설 설치에 착수한다고 해도 원전이 포화되는 2031~2032년까지 구축이 빠듯합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빠르다고 할 수 없다"며, "고준위 방폐물을 국민생활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3월과 4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말일에 열리는 본회의가 사실상 이번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이번 국회가 지나면 발의됐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고, 고준위 특별법은 더욱 뒤로 밀리게 됩니다.

폐기물 포화돼 원전 멈추면 전력구매비용↑
폐기물이 포화돼 결국 원전이 멈추면, 그 부담을 모두가 떠안게 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전력의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51.39원입니다. 유연탄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44.37원이었고, LNG 복합발전은 무려 단위당 218.28원에 달했습니다. LNG 복합발전 전력구입단가가 원자력발전 단가의 4배입니다.

구입량에서도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전력이 구입한 전체 전력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한전은 원전으로부터 총 15만5천989GWh를 구매했고, 유연탄발전과 LNG복합발전을 통해서는 각각 16만234GWh와 13만9천707GWh를 구매했습니다.

이처럼 비중이 높고, 구입 단가마저 저렴한 원자력발전이 멈춘다면 이를 유연탄발전과 LNG복합발전, 또는 기타 재생에너지로 메워야합니다. 다른 발전원들이 원전 대비 많게는 3~4배 비싸기 때문에, 전력 수급은 불안해지고 전기 요금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라며, "한전의 구입 부담이 늘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래에 원전을 더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장 쌓여있는 폐기물이 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전이 멈추면 전기요금과 전력 수급 등 우리 삶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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