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 취소될 수도" vs 의사단체 "격렬한 투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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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습니다만, 의사단체는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19년 동안 그대로인 탓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2천 명씩 늘리기로 한 것은 향후 의사 부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9곳의 정부 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에 나설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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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습니다만, 의사단체는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나선 성태윤 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배경과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19년 동안 그대로인 탓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2천 명씩 늘리기로 한 것은 향후 의사 부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2035년에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환자)와 공급(의사) 양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곳의 정부 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에 나설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4곳이 연휴 이후 파업 동참을 밝힌 상황인데,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조무환)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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