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대법원 심리 시작

김용태 기자 2024. 2.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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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었죠.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미국을 믿고, 대법원을 믿습니다. 오늘 들어보니 우리 주장이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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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었죠.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심리를 시작했는데, 첫날 분위기는 일단 트럼프 측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논쟁이 대법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심리 과정은 화면 없이 음성만 공개됐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미 연방대법관 :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미국 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조너선 미첼/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직은 (임명직을 뜻하는)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관들이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콜로라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다른 쪽에서도 자격 박탈 소송을 낼 거라며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미국을 믿고, 대법원을 믿습니다. 오늘 들어보니 우리 주장이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성훈)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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