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 결정 "형사 고소 부적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수사 종결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자의적으로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하지만 문건 유출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불법 문서 유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지낸 한국계 로버트 허를 특검으로 임명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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