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9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국제선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97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19만5384명으로 지난해 연휴보다 53.2% 늘어난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1. 정부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다 쓰지 않고 남긴 불용예산이 지난해 1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세금이 예상보다 56조 가량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2.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을 부추기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63조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저율 과세하는 현행 8000만원인 매출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00만명에서 214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4.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5.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면세점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152.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면세점 소매판매액은 34.8%, 제주 지역 면세점은 19.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고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되면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매출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