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기소 가능성↑… 사법리스크 재부상하나

김인영 기자 2024. 2. 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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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오는 14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설 연휴 직후인 14일 전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배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범 적시로 멈췄던 김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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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이 대표(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설 귀성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오는 14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설 연휴 직후인 14일 전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기소 시점은 오는 14일 열리는 배씨의 2심 선고와 연관돼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따라서 배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범 적시로 멈췄던 김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김씨의 기소까지 추가되면 민주당 내 사법리스크가 재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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