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둘러싼 수천억 손실보전금...위헌 여부 다툼까지

[앵커]

강원 영동·영서를 잇는 대표적인 고갯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시령입니다.

미시령에는 민간 자본으로 만든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 이용자가 줄면서 회사 측과 강원도가 위헌 여부 다툼을 포함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미시령엔 '동서 관통 도로'라는 유료 도로가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돼 터널을 포함해 2006년 개통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나들며 강원 영동·영서를 잇는 도로라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바로 옆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당연히 이용자가 고속도로로 몰렸고, 미시령 민자 도로는 교통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 개설 당시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 지금은 사라진 제도인데, 통행료 수입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칠 경우 개통 이후 30년간 강원도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야 합니다.

도로가 개통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강원도가 지원한 예산은 672억 원.

앞으로가 문제인데,

통행 차량이 더 줄며 2021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회사 측에 줄 지원금은 이전보다 5배 정도 많은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강원도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18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입니다.

교통량 추정이 크게 엇나간 건 양측 모두 책임인 만큼 지원금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이 아닌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MCC)으로 바꾸자는 건데,

회사 측에 줘야 하는 손실 보전금 역시 2021년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구 / 강원도 도로과장 :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서 협상을 다시 하도록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반면 도로 회사 측은 기존 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에 소급 적용한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강원도 행정 처분 역시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유료도로법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됐지만, 양측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

민자 사업 추진 당시 체결한 자치단체의 섣부른 협약에 수천억 예산 투입과 재정부담은 물론 소송과 위헌 여부 다툼까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이원희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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