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마약?…병원 마약류 처방건수 매년 증가세

2018년~2022년 사이 146만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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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최근 상습적으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온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신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 운전자까지 도로에 나타나 해악을 끼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있다가 4개월 후 심정지로 사망했다.

신 씨에 20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 사건은 통상적인 음주운전이 아니고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요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줘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946만5000건이었던 마약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22년에 4326만9000건으로 380만4000건만큼 규모가 커졌다.

2019년 4033만5000건, 2020년 4077만2000건, 2021년 4223만건으로 집계됐는데, 2020년~2022년 사이에는 무려 146만여건이 증가한 것이다.

청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청구금액도 그만큼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2018년 2168억7800만원 규모였던 마약류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2022년 2616억3800만원으로 5년 사이 447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2303억2100만원, 2020년 2378억7800만원, 2021년 2507억6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개중에는 정당한 치료용으로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들도 있겠으나, 신씨처럼 오남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공급단계, 제조공급단계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새로운 투여 경로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에 마약류 의약품 항목 별도 추가와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중독자로 전환되게 하지 않으려면,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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