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이슈] “2년간 0원”… 양특회계 일시차입금, 안쓰는데 왜 놔둘까 ‘논란’

2017년엔 1.3兆였는데… 2021년 이후 차입 없어
부족분은 일반회계로 충당… 올해 전입금 2.3兆
한은 “양특회계 차입금 유지 필요성 검토해야”

한국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일시차입금 중 2조원 규모인 양곡관리 특별회계(양특회계) 차입금이 지난 2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않는 양특회계 일시차입금 계정을 유지할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을 끝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계정에서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양특회계란 정부가 쌀 수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다. 정부는 농가에서 쌀을 매입했다가 쌀값이 올랐을 때 푸는 식으로 가격을 조절한다.

경기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가 연구용 벼를 수확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뉴스1

정부는 양특회계에서 지출항목인 양곡매입대금 등이 증가해 일시적인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양특회계 일시차입금 한도는 총 2조원이다.

과거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을 때는 일시차입금 사용액이 1조원을 넘기면서 문제가 됐었다. 지난 2017년엔 차입금 사용액이 1조2801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장 25년 이내에 매년 510억원씩 상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고 2021년에 조기 상환했다.

일시차입금이 줄어든 자리는 상환 부담이 없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채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조2963억원이던 전입금 규모는 2021년 1조6154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엔 1조8927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2조2838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 일시차입금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2021년까지 빌린 돈을 다 상환했고, 그 후로는 될 수 있으면 차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최근에는 부족한 자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정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이 급감하자, 일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양특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 금통위원이 양특회계 일시차입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해서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서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양특회계 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특회계 일시차입금은 세입과 세출 사이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비상재원”이라면서 “당장 사용하진 않는다고 해서 이를 없애면 유사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전문가는 “양특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일시차입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일시차입금을 없애는 것은 정부나 국회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