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어린이 등 이민자 수감' 내용 담긴 협정 승인

미성년자 포함 이민자 6개월 수감 가능
"이민자 억제 효과 없을 것" 비판 나와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이 어린이 등 수천 명의 이민자를 수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협정을 승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 모습. 2024.2.9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어린이 등 수천 명의 이민자를 수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협정을 승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안보 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을 최대 6개월 간 수감할 수 있다. 해당 협정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난민·망명센터의 소장 캐서린 울라드는 이번 협정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함으로써 억지력을 발휘해 유럽에 도착하는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로 이민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에 계속 올 것이므로 억제 효과는 없으며 단지 고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협정에 대한 예비 합의가 이뤄졌을 때도 비정부기구(NGO)와 좌파 정치인들은 많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당시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의 의원 코르넬리아 에른스트는 이 협정에 대해 "우파의 꿈"이라면서 "EU의 포퓰리즘이 실현되고 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는 EU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시보호 명령 제도에 따라 이번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아프리카와 중동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폴리티코는 두 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가기 시작한 2016년부터 논의된 이 협정이 승인될 때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EU의 우파적 정책은 유럽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이민자들이 수감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민자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부연했다.

최근 유럽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우경화 추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의회는 이민·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강화한 내용 등이 담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이에 대해 "이념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독일에서는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관계자들이 이민자 등 추방에 대해 논의하는 비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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