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우대로 ‘의대 블랙홀’ 차단? “의무 복무까지 나와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이른바 ‘의대 블랙홀’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이는 조처가 이를 일부 완화할 순 있으나 의대 쏠림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2028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입학·졸업한 뒤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자격 조건이 강화된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지역 의대의 경우 최소 40%(강원, 제주는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체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지원 가능한 인원 자체가 적어 합격선은 수도권 의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의대 증원과 동시에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며 지역인재를 전체 정원 대비 60% 이상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고려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 지역권 의대 27곳의 모집 정원은 2023명이고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이런 원칙에서 늘어난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길러내는 동시에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택하는 등 인재 유출을 완화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서울의 엔수생을 포함해 수도권 수험생들의 비수도권 의대 진학 의지를 다소 꺾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한겨레에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수도권 수험생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완화되긴 어렵다”고 봤다. 이 소장은 “높은 기대소득과 안정성, 사회적 평판을 모두 가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매우 강하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인재전형뿐만 아니라 일반전형 정원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기회가 확대됐다고 받아들이고 의대 진학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까지 나와야 의대 정원 확대의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가 대책을 고민하면서도 아직 뚜렷한 대답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역인재의 지역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