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의 열린의학] 불신 키우는 사전투표제/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다가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본투표일이다. 그에 앞서 4월 5, 6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리 기회를 주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사전투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22.64%, 본투표 26.06%로 본투표만큼이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런데 지난 총선부터 스멀스멀 올라왔던 사전투표제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총선에서는 시작 전부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하고 본투표와 시간 차가 있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하지 못한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일 사이에 후보자에게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유권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의 신뢰도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차별이나 구별이 심하면 의심이 증가되고, 더욱 심해지면 정신병적 증상까지 보인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다. 지금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차별과 구별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밀어붙인다면 상대방에 대한 의심 역시 병적인 수준으로 극단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허점이 보여도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된다. 부정선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사전투표의 정신은 본투표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최소한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가능하면 본투표와 가까운 시일에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대만의 총통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 없이 투표 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귀국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투표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은 우리도 배워야만 한다.

여러 장벽이 있어 당장 사전투표제를 바꾸기 힘들다면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의 관리가 엄격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부정투표 논란은 특히 사전투표 관리가 엉성했기 때문에 증폭됐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의 투표함 보관, 택배상자나 바구니에 투표용지 보관, 사전 선거인 명부 부재 등이 부정투표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사전투표 관리를 엄정하게 해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계로 투표지를 분류한 후 다시 수개표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투표지에 새기는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기로 한 것 역시 매우 환영받을 일이다. 투표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를 조금이나마 없애고자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들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도덕을 배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토의와 합의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다. 투표는 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한 가장 정의로운 행위이다. 이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공동체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니만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