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완전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반도 위성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적이 있다. 온통 불빛으로 환한 남한과 평양 등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암흑으로 뒤덮인 북한이 대비돼 큰 화제가 됐다. 전기 사용량이 한반도 남북의 밤 풍경을 극명하게 갈라 놓은 것이다.

전기는 인간 생활의 전통적 3요소인 의식주에 더해 제4의 요소라고 불린다. 우드 매킨지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22%였던 전기화 비중을 2050년 66%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보급될수록 전기 수요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전기인가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탄소배출이 적어야 진짜 깨끗한 전기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의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를 보면 석탄 820, 액화천연가스(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전기가 인간 생활의 제4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날씨에 따라 전기공급이 들쭉날쭉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전기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면 전기 사용에 제약을 받는 소외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이면 누구나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이 바로 그 에너지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이, 365일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에너지. 발전비용도 싸다.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이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준(準)국산’ 에너지라고 불리는 원자력을 통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하나가 빠져 있다.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이다. 과거 9차례나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큰 기대가 있었다. 드디어 법을 기반으로 부지 선정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특별법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이상 특별법 통과를 늦춰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처분장을 확보해 사용후핵연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이상 키우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와 후세대가 원자력을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