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한·일·대만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지난해 7월 재계 고위 인사와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쏟아 내던 그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얘기를 꺼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공동체 구상도 따져 볼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만을 넣어 한·일·대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어안이 벙벙해 왜 한·일·대만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한지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필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선 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데다 미중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도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연합(EU)의 블록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뭉쳐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어느 정도 경제공동체를 얼기설기 구축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칩4 동맹’(미국, 한국, 일본, 대만)에 깊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향후 인공지능(AI)의 활용도가 커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칩4 동맹’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와 배터리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경제공동체의 틀은 마련된다. EU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EU는 1951년 4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ECSC)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당선인은 민주 진영의 산업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 협력을 고리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칩4 동맹’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 경제공동체만이라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된 만큼 반도체를 넘어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확대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넓혀 EU에 버금가는 제4의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6732억 달러이고 일본은 4조 2311억 달러, 대만은 7614억 달러다. 미국과 중국, EU를 제외하면 세계 4대 경제권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 중 하나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구획화되면서 자유무역의 좋았던 시절은 사라졌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낮은 성장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한국과 대만은 이중과세방지협정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 어쩌면 경제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만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나라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한일 간의 경제공동체를 위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