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부담 더는 ‘이자 캐시백’… 절반은 연소득 9000만원 가구 혜택

저축은행·카드 대출 저소득층
정작 현금 캐시백 혜택 못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서 전을 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시행한 ‘이자 캐시백’ 혜택의 절반가량이 연소득 약 90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의 49%(124만 2000명)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통계상으로는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8950만원을 넘는 가구에 해당한다. 연평균 가구소득 2819만~8950만원 수준의 중소득자는 37%(93만 4000명), 2819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14%(36만 9000명)로 고소득자보다 적다.

은행권이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준 대출 잔액도 고소득자가 72.1%로 절반을 넘었고, 중소득자(16.0%)와 저소득자(11.9%) 비중은 낮았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며 민간 은행을 압박해 마련한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5일부터 대출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일부를 캐시백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총 1조 3600억원 규모로 약 187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고소득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캐시백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작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소득자가 몰리는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은 연 7% 이상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대환대출만 해줄 뿐 현금 캐시백은 아예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출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