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난민 분배·구금 가능

유럽연합 27개국이 현지시간으로 8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신 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EU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협정은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할당된 난민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 간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으로 난민 거부 시에는 1명당 2만유로, 약 3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안보 위험'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난민 신청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9995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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