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역대 최대...총량 관리하고 이자 낮추고

[앵커]

고물가·저성장기 한국 경제 돌파구를 모색하는 YTN 기획 시리즈, 이번 시간엔 연일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는 가계 빚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처럼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 빚도 한몫합니다.

정부가 총량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이자 부담 완화책이 잇따르면서 정책 효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 뇌관 가운데 하나는 가계 빚입니다.

고금리에도 연일 몸집을 불려 천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내수에 부담입니다.

정부가 가계 빚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윱니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촘촘히 했습니다.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특례 대신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등 여러 요건이 붙는 보금자리론도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일) :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한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는 대출 이자 일부를 아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출시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신생아 특례대출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해서 줄어드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실제로 가계부채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목표를 향해 쏟아지는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르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 빚 잡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홍성노 진형욱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박유동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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