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고율관세 맞더라도 중국, 트럼프 선호할 것”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최소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더 원할 것이라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칼럼니스트가 분석했습니다.

FP 칼럼니스트인 아가테 데마라이스 유럽외교협회(ECFR) 선임 연구원은 현지시각 지난 7일 '왜 중국이 트럼프를 응원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제 문제로 국한할 경우 중국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칼럼은 그 이유로 우선 트럼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을 키울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대 등을 요구하며 한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간 긴밀한 안보 및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리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럽을 상대로 그간 공언해온 '관세 10% 일률 부과'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유럽 무역갈등은 결국 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기에 중국으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을 감안할 때 재집권시 대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러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칼럼은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대러 고강도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러교역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2차 제재(러시아와 교역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러 투자 등에 주저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칼럼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풀 경우 중국은 미국의 2차제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칼럼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칼럼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중국은 국제 결제통화로서의 달러 지위에 도전하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온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제재를 부과하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 재집권시에도 발현될 경우 외국 기업들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대안의 금융 메커니즘을 찾을 것이며, 그것은 중국에 '승리'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칼럼은 지적했습니다.

또 칼럼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 광물 수급 면에서 중국은 '바이든 2기' 보다 '트럼프 2기'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코발트, 구리, 흑연, 리튬, 니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과 중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개도국을 무시하고, 이란 핵합의 탈퇴에서 보듯 기존 합의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은 중국이 중요광물을 다량 보유한 개도국들에 접근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칼럼은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중국 수출통제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했던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것이 결국 미국내 관련 기업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기후변화 불신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기술도 대중국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게 될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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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