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빗나가는 ‘의대 광풍’…필수·지역의료 확충 취지 살려야

인재 쏠리는 현상, 국가 경쟁력 저하
‘지방 의대 출신 그곳서 진료’ 실현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대 광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험생은 물론 대학 재학생과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대 입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시 시장에선 인생 항로를 바꿔 의사를 지망하는 ‘N수생’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유능한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인이다.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로 대량 실업 사태를 겪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대로 인재가 몰렸다. 의대 쏠림 바람이 이제 태풍 수준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입시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확충과 열악한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응급환자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나 소아환자 부모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에 따른 피해는 극심하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답변이 90% 가까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 변화 요구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교육계의 ‘의대 광풍’ 현상을 부채질한다면 짚고 넘어갈 일이다. 어린 자녀 적성도 고려하지 않고 지방 의대 입학까지 바라며 ‘원정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도 많다고 한다. 심각한 학벌사회 풍토가 공고해지고, 직업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기초 및 첨단과학 분야 위축 등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지만,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결국 의료인력 증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정부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대생들의 졸업 후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전형 출신보다 20%포인트 높다. 가족 없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해당 지역에 유입된 의대생보다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비교해 공정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면서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불법 집단 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 대란’으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다. 의료계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 수용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