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원전, 경제성 없다

이만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여건은 2050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탈탄소 전력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은 특정 발전원을 배제하기보다는 기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CCS 부착)과 같은 저탄소 기저부하 발전원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한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일본 학자가 수행한 탈원전 사례 분석을 소개하면서, 일본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탈원전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 교수가 인용한 일본 탈원전 사례분석을 살펴보자. 탈원전의 경제적 이득(2조 6400억 엔/년)이 경제적 손실(2조 엔/년)보다 더 크므로 탈원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로는 원전 대체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정했는데, 여기에 화석연료비와 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을 고려했다. 경제적 이득으로는 탈원전으로 인한 회피비용을 산정했는데 원전가동비, 재처리비, 재처리 고준위폐기물비 외에도 원자력정책 추진비를 계상했다.

탈원전의 경제적 손실에는 원전 중단으로 인한 타 산업 부문의 파급효과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교수가 인용한 분석에서는 발전 부문에 국한함으로써 과소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탈원전의 경제적 이득에서 재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해국으로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재처리 설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택한 의사결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탈원전의 경제적 손실 산정을 위한 전력수요 추정에서 2011년 사고 당시 줄어든 전력수요를 근거로 15%만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했다. 오늘날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관 및 에너지 전문가 사이에 일치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원전 대체에 필요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보급량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 탈원전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국제적으로나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치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 재가동 및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전원 믹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50~60%, 원전 및 화력발전 30~40%로 발전점유율을 설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 따른 세계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탄소중립 대응 수단으로, 원전 증설을 여러 주요국이 선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 전기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동안 탈원전 정책 폐해를 겪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추정)에 달하며 현재 심화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전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성 측면에서의 기여가 막대하므로 우리나라 전원믹스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