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국회의원 설 상여금

올해 설 연휴에 부산 기업의 86.4%가 4일간 쉬고 65.9%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영자총협회가 11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지난해 68.4%보다 2.5% 포인트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11곳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도 암울하다. 4곳 중 1곳이 판매·매출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1인당 평균 60만9000원이었다.

안타깝게도 설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0%가 넘는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들이 올 설에 받는 상여금은 424만7940원이다. 근로자 평균 상여금의 6배를 훨씬 웃돈다.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한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명절 수당은 꼬박 챙겨간다는 비난이 나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의원까지 모두 설 상여금을 받는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도 상여금을 챙긴다. 그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지나친 특혜다.

그동안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을 놓고 대립해왔으나 국회의원 연봉(세비) 인상 안건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올해 국회의원 1년 연봉은 지난해보다 약 1.7%(300만 원) 오른 1억5700만 원에 달한다. 일반 국민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2022년 기준) 6762만 원의 2.3배다. 1명당 최대 9명인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세금은 연간 7억 원이 넘는다.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등도 공짜로 이용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원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주장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6876만 원이다. 한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은 연 8814만 원(월 735만 원)을 덜 받아야 한다.

의원 세비 삭감안은 선거때마다 단골 이슈로 나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국회의원 특혜를 줄인다는 약속도 여러 번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 언론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남녀 2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고 특혜를 없애는 일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이은정 논설위원